정치관련 댓글 작성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령관이 매일 관련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보고받았고 수정사항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를 포함한 이른바 '윗선'에 이 보고서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 동안 매일 '대응작전 결과보고서'초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이 모 심리전단장 등이 작성한 것으로, 여기에는 특정 정치인과 정치 현안 관련 보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연 전 사령관은 이 보고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메모지를 이용해 수정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이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등 윗선에 까지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 전 사령관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라면 굳이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6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 검찰단에서 '이러한 작전 내용에 대해서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모든 피의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시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김관진 전 장관은 요약된 한두 줄짜리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명해 왔다. 김 대변인은 위 보고서가 연 전 사령관의 전결 사항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른바 '댓글 작전'이 연 전 사령관이 아닌 더 높은 직위의 책임자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명시돼있다. 공소장에는 연 전 사령관이 오전 6시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열리는 상황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했고 전날 수행한 작전에 대한 승인과 작전 유의사항을 당부했다고 적혀있다.
게다가 대선을 3달 앞둔 지난 2012년 9월에는 아예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매일 오후 3시 경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사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 댓글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김관진 실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