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추진 중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관련 합법노동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9일 "공무원도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주고,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하는 조건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시민 "공무원연금, 누가 살림 하더라도 다른 방법 없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제도 설계를 누가 나쁜 마음으로 잘못 했거나 혹은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벌 주려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념적 진보-보수를 떠나,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건 돈 문제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공무원과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비율이 약 4:1이 될 때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3.5:1인데 연간 2조 원 넘게 들어간다"면서 "(이 비율이) 1: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되물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유 전 장관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007년에 준비해 2008년 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새누리당안은) 그것보다 좀 더 과격 또는 급진적인 안"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10년, 15년 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 거침이 없었다. 그는 "현재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아주 많이 더 내면, 예컨대 지금 14% 내는 것을 2배 이상 더 낸다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지간히 올려서는 더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게 내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다"면서 "국가가 어디 흙 파서 돈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연금 깎으려면 '월급도 올려주고 노동권도 보장해달라'
공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공노총은 이같은 요구와 함께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제도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겸직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등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간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민간보다 낮은 임금 수준과 퇴직수당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한데, 연금을 삭감한다면 다른 대우를 높여줘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연금을 둘러싼 여러 목소리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주장에 속한다. 그러나 당장의 실현 가능성에는 여러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정부의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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