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활성화에 맞췄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며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2018년까지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운용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재정보강 12조원,
공기업투자 확대 5조원, 정책금융 지원 29조원 등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확장적 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형편이 어려울 때
가족 모두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하듯이
국가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혜롭게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균형재정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국가채무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입니다.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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