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10조 가능성"…'초이노믹스' 비판 비등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더니, 진짜 길 잃어버려"

올해 들어 8월까지 세수 누적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면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 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 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 모자랐다.

올해 세입 예산은 216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액인 201조 9000억 원보다 15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세수 진도는 작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세수 펑크가 작년보다 심해질 것을 시사한다.

올해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는 8조 5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추세면 올해 세수 평크는 1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000억 원 감소하는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이 모두 줄었다.

세수 펑크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최경환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21일은 최 부총리 취임 100일째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엽합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었다"면서 "'초이노믹스' 100일 한국경제는 거의 재앙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