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 비판 거센데…정홍원 "단통법 홍보 잘 해야"

여야 "분리공시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 휩싸인 시행 2주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두고,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커져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 공개함으로써 유통 구조 투명화와 통신 요금·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단 애초 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다.

당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던 분리 공시제는, 시행 직전인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 돼 최종 법안에선 삭제됐다. 정부가 '영업 비밀 방해 침해'라며 분리 공시를 반대했던 삼성전자 입장만 대변했단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리 공시제를 의무화한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개호·윤호중·추미애·우상호·김현미·홍의락·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을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리 공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통사가 제조사 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의 단서 조항(12조 자료 제출 및 보관 제1항 단서)을 삭제했다.

"분리 공시제, 현행법 위반 아니다"

분리 공시제 도입 필요성은 이날 있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특히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 7월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며 "보조금 분리 공시가 영업 비밀 침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방통위는 애초부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7월 18일 두 변호사로부터 이통사에 분리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논란이 된 단통법 12조 1항 단서 조항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분리 공시의 직접적인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다.

여당 일각에서도 분리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배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단통법 핵심은 분리 공시다.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가격 거품을 뺄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 또한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단통법 국회 통과를 공식 사과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려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단 좋은 취지에 동의해 5월 본회의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분리 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분리 공시제를 추가한 단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15일을 '제1차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로 해 단통법 개정과 반값 통신비 실현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 작정이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열흘째였던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휴대전화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요금제 잘 선택하면 부담 적어…홍보 잘 안 돼 논란"

한편 이날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분리 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서도 차관 회의에 참석해 분리 공시제의 필요성을 거의 싸울 듯이 강력히 주장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도 내놨다.

다만 최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법 시행이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대신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등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분리 공시제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분리 공시제 도입 촉구 목소리에 부응할 지는 미지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 시행 2주차를 지나며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단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려는 게 시행 목적"이라며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궁극엔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