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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지원 민자도로 혈세 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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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지원 민자도로 혈세 먹는 "하마"

[언론 네트워크] 민자도로 MRG지원액 2조1320억 원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2년간 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액 명목으로 9천648억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2년간 민자도로 MRG 지원액이 2조 원이 넘어섰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안 돼 작년 한 해에만 전국 민자도로에 3천285억 원의 혈세가 MRG 지원액으로 들어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13일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12년간 총 2조1천3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연 3천억 원 넘게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단위: 억원), 인천공항, 인천대교는 감면손실보상금(택시 빈 차 등) 제외.(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9천64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으며,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4천334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6년간 3천795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10년부터 3년간 1천458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1천203억 원, 서울-춘천 393억 원 등의 세금이 투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10개 MRG민자도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이중 50%도 넘지 못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 42.4%, 부산-울산고속도로 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로 3곳이다.

이들 3곳의 지난해 MRG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천7백70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천2백6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백39억원이다.

▲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현황(단위: 억원).(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

이노근 의원은 "민자도로를 건설하면서 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매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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