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세월호특별법 입법 관련 여야·유가족 3자 회동이 30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전날 회동(☞관련기사 : 세월호법 여야·유가족 첫 3자 회동)에서 나오지 못한 결론이 이날에는 도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 소식을 종합하면, 전날 회동에서 야당이 제시한 새로운 협상안은 지난 8.19 합의에 추가해 특검 후보 추천시에도 여야와 유가족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8.19 합의안은 '특검 후보 추천시'가 아니라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시'에 여당 몫의 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특검추천위가 실제로 특검을 인선할 때도 유가족과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3자 회동에서 제시된 새로운 협상안의 골자라는 것. 여야와 유가족이 4명의 특검 후보군을 구성하면 특검추천위는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1차로 특검추천위 구성, 2차로 특검 추천에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는 복수의 '안전장치'를 둔다는 구상이다.
각 측은 전날 회동 이후 논의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왔다. 유가족들은 전날 저녁 총회를 열었지만(☞관련기사 : 세월호 유족 총회 "입장 정리됐으나 내용은 비공개")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모았는지, 3자회동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총회는 구체적인 안(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모은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모은 바는 있다"고 했다. 무엇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지 묻자 그는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모인 의견이 무엇인지는 "오늘 3자 회동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2차 안전장치 안' 등 협상 대안에 대해서는 "3자 회동에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가족들에게 설명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갖고 있다는 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들도 야당이 마련한 복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 전날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안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나"라며 회동에서 협상안이 제시됐다고 했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회동에 앞서) 가족 분들이 야당을 만났고, 공감을 이룬 부분도 있고 야당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충분히 전달했다"며 "야당이 어떤 각오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공감과 교감이 있었다"고 야당과 유족 사이의 신뢰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전과 다르게'에 눈길이 간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날 회동의 성격에 대해 "유가족 단체 대표자를 부른 것 자체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의 전권을 부여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해 (유가족을) 설득해서 빨리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였지 우리의 어떤 방안을 유가족 단체와 협의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 박 변호사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거나 3자가 얘기해서 뭔가 결론을 보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어제 저희들이 수없이 이야기한 것이 '박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일임한 것이냐' 이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유가족 간의 입장차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고 전했다. 전날 회동의 결과 열린 유가족 총회의 의미 역시 "총회를 열어서 박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위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의를 모아서 내일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이른바 '2중 안전장치' 안에 대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야당이 협상안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표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설특검법의 특검추천위 권한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서 특검추천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그 안이 제안돼 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반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세월호법 문제 타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김 부대표에 이어 '2중 안전장치'안은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100% 동의하고 권 의원이 말한 틀에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회의에서 "8.19 2차 합의안도 사실 무리한 안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한다"며 "이 안도 우리 당에서 받기 힘든 안이지만 여야 간 원만한 타협을 위해 도와 달라고 의총장에서 호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9 재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2중 안전장치'안에 대해서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특검법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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