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기업인 선처' 발언에 "유전무죄 합법화냐"

"재벌총수 사면 검토? 즉각 중지해야…황교안 발언 철회, 책임져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암시한 발언이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고 특히나 법무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사회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 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이날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경제활동)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 법무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문화일보>도 황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 사면·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황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수사(修辭)적 어법으로 보인다"며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기업인들이 먼저 부도덕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먼저"라며 "개처럼 벌면 그냥 개"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 온 '비리·부정 기업인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꾸어 덥석 사면해 준다면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황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