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세월호특별법 '수사·기소권' 내주나?

文 "유족 동의 아닌 양해 얻어야"…김무성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교착 국면에 빠진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당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협상 채널이 가동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안(案)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위원장이 할 일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시간이 되면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해 보겠다"고 했다. 이는 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 당대표 간 채널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한 화답 격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오는 22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먼저 김무성 대표와 만나 조금이라도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한 틈새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출구전략에 대해 "내게 복안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슬아슬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면서도 "해법은 유족의 '동의' 아닌 '양해'를 얻는 선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방향을 일부 시사했다. "유족이 '대체로 그 정도 선이면 됐다'고 양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 내에서 최근 수사권·기소권 부여 방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들의 의사를 '8.19 합의안'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수준에서 해법을 찾자는 정치적 출구로 이어지는 해법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기소권 부여가)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나 청와대에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검을 주장하고 대신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 주라고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영선 원내지도부' 체제의 일원이다.

금태섭 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문제가 해결될까"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금 전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된다고 해 보자.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청와대 경호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건대) 십중팔구 거부할 것"이라며 "그러면 진상조사위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런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 영장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만 발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그는 "공무원이 몰래 땡땡이치고 사우나에 가서 낮잠을 자다가 걸렸다고 해도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 전 대변인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조인 출신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 뿐이지만, 야당 내에서 수사권·기소권 부여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문희상 비대위'의 과제 중 하나가 되면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입장도 어정쩡해진 면이 있다.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당분간 유지하는 명분이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비대위는 단순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하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비대위원장의 임무로 명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유 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원내 과제만이 아닌 국민적 과제"라며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문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국민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원칙적 수준의 답만 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법 처리, 정기국회 대처를 위한 큰 뼈대는 박 원내대표가 마무리짓게 도와주겠다"면서 "그러고 나서 박 원내대표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 늦어도 9월 29일까지는 모든 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