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부자 감세는 없었다" 주장

"부자들이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야당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개정안 표류 등으로 인해 '부자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주장이 대세였고 이는 학계에서도 일정 정도 받아들여졌었다.

김 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잘못된 일이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라며 "이제 그만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핵심은 법인세 감면 조치와 함께, 지난 정부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날도 '부자 감세'를 정면 비판했다. 부자와 대기업이 부담할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액수를 내는 세금만 올리려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잇는 재벌·대기업 세금 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의 등골만 휘게 한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어제(18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도 서민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라며 "내년도 세입 증가분 5조1000억 원 가운데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은 단 1000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이 5조 원을 부담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기업보다 국민(이 더 많은) 세 부담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며 "2012년도 45조9000억이던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는 43조90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준 상태로 그대로 놔둔 채,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