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76조 편성…재정적자 33조 예상

건전 재정 포기하고 경기 부양 '올인'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 원을, 국가채무는 올해의 527조 원보다 늘어난 570조1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건전 재정' 목표를 접고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 원 늘어난 376조 원의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에 비해 국세 수입 전망은 221조5000억 원으로, 쓸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은 '적자 살림'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금액으로는 33조6000억 원이 펑크 난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부터 차츰 개선돼 2018년에는 -1.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로 올해보다 9조1000억 원이 증가한 115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기는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 문제가 강화되면서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조2000억 원(17.9%) 늘어난 14조6000억 원이 편성돼 분야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24조4000억 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지난 2009년(25조5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SOC 예산 축소를 뒤집고 토목 경제로 회귀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3000억 원으로 17.1% 늘어난다. 반면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키로 한 고교 무상교육 공약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는 재정의 커다란 두 가지 목적"이라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이 고심을 했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10조 원 가량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더 줄어 결국 정부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 복지디폴트에 처한 지방정부에 대한 무대책 예산과 다름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후 만성적인 적자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국가채무가 659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는커녕, 담뱃세 인상 꼼수를 포함해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서민증세'를 택했다"며 "이 같은 정책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한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증세 저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