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이 정식 인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퇴임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기념재단 설립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지난 8월 14일 정부의 설립 인허가가 나온 것으로 명시됐다. 재단은 닷새 뒤인 19일에 등기를 마쳤고 자산 총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공동체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교육·연수·연구·편찬·출판·홍보 및 국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자료·물품 등 사료의 수집·정리·열람 및 전시,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도서관 등 기념 시설 설립·운영'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녹색성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협력'으로 자평하고 이 항목들의 ‘지구촌 의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여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장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사로는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미숙 전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의 기념 재단 설립은 지난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인사 50여 명이 발기인 모임을 가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사안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불과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재단 설립은 한국 정치사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 재단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도 퇴임 이후 1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설립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 30일 설립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해 5월 23일 서거한 이후 재단이 설립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기념 재단 설립과 단순히 시기만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재단이 퇴임 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나 혹은 서거 이후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도 이 전 대통령의 재단 설립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중기념사업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11년 9월 15일 설립됐고 '김영삼 민주센터'는 김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2년이 지난 2010년 6월 10일 설립됐다.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역시 1999년 9월 1일 설립된 후 2013년 6월 21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으로 변경됐다.
전직 대통령의 기념재단이 세워지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념사업 지원 부문을 신설한 것을 두고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기념사업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사업들을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령에 제시된 항목이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항목과 유사한 것이 많아 이같은 의혹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는 ‘기념관 및 도서관 건립, 업적에 대한 사료 수집·정리 및 연구·편찬, 사료 전시 및 열람’ 등이 포함됐는데 재단이 등기부등본에 언급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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