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전비(前非) 부터 사과하라"

대통령은 한 발 뒤로, 참모들이 한나라 맹공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 이후 한나라당에 대한 청와대의 공세가 매섭다.
  
  10일만 해도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명박 캠프에 맹공을 가한 데 이어 홍보수석실도 별도의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해 "한나라당 말대로 했더라면 북핵문제가 심각한 파국을 맞았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선관위, 헌법소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노 대통령은 말을 아끼는 대신 참모들이 나서는 형국인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한나라당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청와대는 선거중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정책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말대로 했으면 어쩔 뻔 했나"
  
  최근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과 더불어, 물 건너가나 싶었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한나라당도 전향적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홍보수석실은 "대선예비 후보를 비롯해 당 안팎의 역풍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늦게라도 강경일변도의 냉전적 대북정책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보수석실은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발목을 걸었던 전비(前非,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수석실은 "왜 허겁지겁 대북정책 노선을 수정하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보수석실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목표를 향해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선 구체적 전략과 방법, 로드맵에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 속엔 아직 전략과 방법은 보이지 않고 구호와 카피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홍보수석실은 "정부가 한나라당과 정치언론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강경책을 썼다면 최소한 '미사일 구경꾼 노무현 정부'라는 비난은 피해갔겠지만 북핵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폐지 공약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도 악영향"
  
  청와대브리핑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한나라당의 세제 관련 공약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후보는 전날 12조 6000억 원의 감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세인 종부세의 지방세 편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은 "보도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봤다"면서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지금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위협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지방세에 통합되면 지역 불균형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제기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