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너무해"…교섭 요청

"노인일자리 임금 월 20만 원→30만 원 인상해야"

노년유니온이 노인 일자리 급여 인상과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28일 보건복지부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노년유니온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는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의 한 달 월급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했다.

노년유니온은 "노인빈곤률이 49.3%에 달하는 공포스러운 현실에도 노인 복지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10년 동안 20만 원에 묶여 있는 노인 일자리 월급이 그렇다"고 말했다.

 

세대별 노조가 '사회적 교섭'을 요구한 전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하며 2012년 서울시에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서울시와 5개월 교섭 끝에 지난해 1월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겪는 당사자가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 부처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단체교섭이 이뤄질 현장"이라는 지지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년유니온은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노년유니온은 오는 9월 20일까지 복지부 답변을 기다린 뒤, 추후 대응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