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문직 소득 1위 변리사' 오보 반복되나

국민을 '경제 헛똑똑이'로 만드는 의원과 언론의 합작품

참 끈질기게도 해마다 반복되는 ‘오보’가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전문직 소득 1위 변리사’라는 제목의 의원 발 보도자료가 나오면, 경제에 진지한 관심이 없는 여러 매체들이 앞다퉈 받아쓴다.

이 보도는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해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면서 쏟아진다.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무식한 보좌관들을 동원해 '한 건' 터뜨리려는 심리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자료 해석이 잘못된 보도자료라는 국세청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여러 매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보도자료와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매년 지속되는 현상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

“최근 9년간 부동의 소득 1위 변리사". 올해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뿌리자 21일 한 통신사를 시작으로 여러 매체들이 보도에 나섰다. 하루에 300건이 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사업장 매출 자료를 '1인당 소득'으로 둔갑시키는 의원과 매체

이 보도자료의 근거는 국세청의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 9년간(2005~2013년) 자료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는 그냥 대표 변리사 명의로 된 변리사 사무실의 매출 자료다.

실제 ‘변리사 1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대표변리사 1인'을 말한다. 변리사는 보통 변리사 2~3명이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 그 사무실에 지원 업무를 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다.

국세청 자료에 나오는 수입금액은 소득이 아니다. 매출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가 의미하는 내용이 실제 개인 소득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매출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석까지 달아서 제공한다"면서 어이없어 했다. '10년째 오보'라는 기사를 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