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9시 40분에 15분 내외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노 대통령께서 내일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촉구하며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번지 수 잘못 찾았다"…청와대 "국민에게 직접 설명"
천 대변인은 "지난 7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공식 요청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다"면서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연설기회를 막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처리 협조를 위해서 연설을 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번지 수를 대단히 잘못 찾은 것 같다'고 연설 요청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저희로선 불가피하게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이 사정을 알리고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입법처리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법안, 국민연금법안, 사회보험부가법, 임대주택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미리 물어봤을까?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노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연설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 앞 돌계단에서라도 연설을 하겠다'고 강행의지를 밝혔었지만 결국 개헌안을 철회하면서 연설 계획 또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내일 담화문에 한나라당 비판이 포함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 원고를 보내 검토를 받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예단하지 마라"면서 "내일 담화문은 법안 처리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로부터 연이어 '선거중립 위반'판단을 받은 청와대는 "정치적 발언을 멈출 순 없다"면서 "앞으론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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