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지난 7월 1일 내각의 결정을 반영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대거 수록됐다.
일본 방위성은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함께 실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정부 간행물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범국가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이번 방위 백서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일본이 지난 7월 1일 각의 결정으로 집단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 지난해 백서에는 "헌법 제9조 아래 허용되는 실력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해석이 담겼다. 하지만 올해는 각의 결정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백서는 또 각의 결정에 대해 "억지력 향상과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실히 해 나가는데 있어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에서 허용으로 정책을 바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담겼다. 올해 4월 일본 정부는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밖에 백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 국가안보전략과 신(新) 방위계획대강 발표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 이후 실시했던 안보 관련 조치들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또 오는 2018년까지 미국 해병대와 유사한 낙도방어용 '수륙기동단'을 3000명 규모로 창설할 것이라는 계획도 명시됐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부상에 난색 표한 일본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백서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중국 전투기를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근접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를 두고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백서는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동시에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를 실현할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했다고 일방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그런 억지력에 대해 과신하거나 오해한다면 북한에 의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의 증가, 중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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