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열쇠

[서평] 박정의 <4생결단 코리아>

동북아시아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질서의 미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전쟁도 불사하는 패권다툼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호혜의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한 나라의 운명은 물론, 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민의 생살여탈에도 결정적인 이 물음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책 한 권이 나왔다.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정 국제위원장의 <4생결단 코리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저자가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과 구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책 혹은 담론으로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금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이 기존의 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남북한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귀기울일만한 저자 나름의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와 세계 질서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있어 ‘성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동북아와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주장들이 그릇된 가정과 전제에 매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릇된 가정과 전제를 검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이다. 저자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게 성찰해야 할 지점은 바로 ‘중국에 대한 서구중심적 이해’, 즉 ‘중국에 대한 오해’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와 세계질서의 ‘핵’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질서의 미래를 잘 못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 <4생결단 코리아>, 박정 지음 ⓒ책보세

저자가 보기에 중국은 서구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서구 국가들과 다르다.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제국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근현대 이전 오랫동안 서양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만큼 강대했던 최강국 G1의 지위를 차지했던 나라이다.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전통이 대국으로 다시 일어난 지금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주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또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다. 공산당이 인민의 지지에 바탕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역시 옛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다. 서구 국가들의 경험과 이론에 바탕한 잣대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서구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서구의 경험과 이론에 바탕한 외재적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경험과 이론에 근거한 내재적 관점에서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인 것이다. 즉 중국은 ‘중국 특색의 경제발전’,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언제 민주화될 것인가’, ‘중국은 제국이 될 것인가’,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인가’ 등은 모두 틀린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서구중심적 관점에 갇힌 질문이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내재적 관점에서의 이해에 바탕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남북한 관계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하와이를 경계로 제해권을 분점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미국과 긴장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동아시아는 중국의 안마당이니 미국은 건들지 말라는 요구인 동시에, 미국의 안보동맹국인 일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 “항구적인 평화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전쟁의 가능성 역시 현실은 아니다”라고 못 박는다.

‘문명국가’의 특성을 갖는 중국은 ‘조화세계’를 중시해 “스스로를 대국으로 인식하면서도 (침략적) 패권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외정책상의 전통을 갖고 있다. 또 ‘대국굴기’보다 ‘화평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에도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내부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상정해놓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서부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로 국력을 소진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전쟁에 이르는 군사적 충돌은 현실성이 없다. 중국을 포함한 삼국의 경제적 함수관계는 “서로 협력공생하지 않고서는 즉 어느 한쪽이 파멸하게 되면 나머지 한쪽도 견딜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파악에 바탕해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이 진짜 목적하는 바가 이것이다. 저자는 한국이 동북아 유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북-연중-예일-우미’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소통을 회복하고 중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동북아시아 국제사회 진출을 견인하면서 미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히 저자는 중국과의 연계 강화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렛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위한 다자외교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자로서 역할해야 할 한국과 협력할 것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협력과 지지 없이는 대북문제를 원할하게 풀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인 저자가 ‘자기 반성의 고백’이라고 밝힌 이 책을 대외정책결정자들은 물론, 보다 많은 독자들이 읽기를 바란다. 중국과 한국의 연계 강화와 함께, 동북아 평화와 조화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을 위한 사색과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