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립의무 위반? 납득 못해…법적 대응 검토"

"선거법 9조에 문제…그것 인정해도 위반 아냐"

청와대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맞받아쳤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 선거법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지, 권한쟁의청구심판을 제기할지 여부 등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선거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지만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청와대는 선관위의 최종발표 직후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천 대변인은 이 회의 직후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며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위반이라고 한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에도 준수요청이라고 하는 매우 모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입"이라고 발표했다.
  
  법적 대응방침 확고, 방식이 문제일 뿐
  
  천 대변인은 '헌법소원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대응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특히 천 대변인은 선관위 측이 '대통령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한 데 대해 "준수요청이 모호하다"며 "선관위법의 명백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고 행정적 처분인지의 성격도 모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은 여러 방법 중 하나이고 헌법소원뿐 아니라 권한쟁의청구심판 등도 대응방침이라고 이미 밝혔었다"고 덧붙였다. 즉 법적 대응방침은 확고한 것이고 그 방식이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였다.
  
  또한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의) 형식과 내용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내용적 면은 이미 의견서에서 밝혔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선거법 9조와 충돌하며 또한 처벌 규정도 없다"며 "그 9조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오늘 그 문제가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다만 이 건이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선거법 충돌 부분이나 모호성 등이 논의되면 바람직하다고 이미 밝혔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지난 2004년 탄핵전야와 닮은 꼴?
  
  결국 청와대와 선관위의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청와대는 향후 전망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다.
  
  '대통령의 외부 강연 등에서 이전 같은 수준의 발언이 계속 나올 것이란 말이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난 2004년 3월 중앙선관위가 정치중립 위반 결정을 내렸을 때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논평이라도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것도 없다"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아까 말씀 드린 표현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조치만 두고 보면 이번 사태는 지난 2004년 탄핵 당시와 닮은 꼴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24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총선출마자들과 오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해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선관위는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이는 탄핵사태로 이어졌었다.
  
  행동의 폭 점점 좁아지는 선관위
  
  청와대는 '선관위의 공문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표현은 '요청'이지만 선거법 위반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경고'란 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추가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처럼 강수를 둠에 따라 선관위도 추가 대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애매한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청와대가 선관위의 행동폭을 좁히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선관위 등 국가기관 간의 헌법 논쟁이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노 대통령이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제2의 탄핵으로 비화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한나라당조차 '임기 말이라 그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