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평택공장에 다니는 이청희(32) 씨는 평택 안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토박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설비 기술을 배워 작은 회사의 생산기술직으로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해 2010년 12월 현대위아에 들어와 1공장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잔업까지 주야 10시간씩 일하지만 그의 월급은 15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아내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그가 현대위아 소속이 아니라 신광ENG라는 사내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기아자동차 모닝에 들어가는 카파 엔진을 만드는 현대위아 평택공장 생산 라인에는 정규직 노동자 60명에 비정규직 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연봉 7000만 원이 넘는데 비정규직은 법정 최저임금이 월급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순식간에 회사의 지원을 받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그가 속한 노조는 소수 노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희 씨는 잔업과 특근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활동까지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맘에 안 들면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부가 만든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택에서 쌍용차, 만도, 한라공조를 빼면 열악한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뿐입니다. 청희 씨의 학교 친구 중에 운 좋게 기아차 화성공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동창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택 일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유지 무료 임대, 세제 혜택, 인허가 무료 등을 지원해 만든 평택 포승공단은 평택 하청공단입니다. 현대모비스 포승공장은 생산라인 전원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350명으로 채워진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현대위아 옆에 있는 모렉스, 대우공업 등 부품사들도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평택 고덕삼성전자 산업단지 기공식이 지난해 5월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서 진행됐다. 왼쪽에서 4번째가 김선기 당시 평택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원유철·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장호철 경기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 ⓒ연합뉴스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는 비정규직 하청단지
쌍용자동차가 위치한 칠괴공단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의 포승공단 등 노동자 밀집 지역인 평택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공약이 쏟아집니다.
새누리당 유의동 후보는 5대 공약에서 “평택에 대기업을 비롯한 우수기업들이 입지하게 되면, 좋은 자리에서 일할 인재들을 찾기 마련”이라며 “기업이 편하게 입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첨단 산업단지 조기 완공 및 산업단지 건설 촉진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평택 주민 우선 고용을 위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확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교육 센터 및 창업 센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장선 후보는 ‘팽성에 삼성전자 협력 산업단지 30만 평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를 삼성 산업단지에 유치하였고, 그에 따라 협력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팽성에 삼성전자 협력 산업단지 30만 평을 개발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상업 활성화 등 팽성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택항 배후의 포승, 안중, 현덕 지역은 일시적 침체가 있었지만 앞으로 첨단 산업과 국제 무역 기능의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는 것이 필연”이라며 “'평택 서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하여 포승, 안중, 현덕이 첨단 산업도시, 국제 무역도시로 발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며 유치한 대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도시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기업 유치' 공약 난무
평택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진위2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삼성전자는 3만 개, LG전자는 5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가 삼성전자에 1700억 원대의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자 LG전자도 114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0년 대비 매출액이 47.9%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도리어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23.07%로 삼성전자 직원 4명당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35%나 늘었지만 정규직은 0.65%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를 보면 삼성과 LG가 만들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6위 자동차 부품사이고, 국내 1위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은 54.44%, 순이익은 25.09% 늘었습니다. 국내 2위 현대위아의 매출액은 38.38%, 순이익은 무려 221% 늘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6%, 현대위아는 44%가 비정규직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1개 공장 중에서 8개 공장이, 현대위아는 전국 5개 공장 중에서 4개 공장이 정규직은 소수의 사무-관리직 노동자들뿐이고 생산직은 전체가 사내하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장선 후보는 삼성전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유의동 후보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특별법’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삼성과 LG가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지는 3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내하청과 같은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평택에 공장이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대기업의 매출-고용 현황>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순이익
정규직
증감률
계약직
간접
고용
간접
고용
비율
비정
규직
비율
2010
2013
2013
2010
2013
삼성전자
1,546,303
2,286,926
47.90
304,747
94,290
93,928
-0.38
1,866
26,304
21.54
23.07
엘지전자
585,385
581,403
-0.68
2,227
32,431
37,731
16.34
632
4,081
9.62
11.10
쌍용자동차
21,174
34,848
64.58
-23
4,665
4,773
2.32
16
924
16.17
16.45
현대모비스
221,435
341,985
54.44
33,964
6,195
7,415
19.69
200
6,179
44.79
46.24
현대위아
51,249
70,919
38.38
4,250
2,088
2,590
24.04
84
1,967
42.38
44.19
롯데쇼핑
190,177
282,117
48.34
8,806
9,877
20,247
104.99
6,696
11,114
29.20
46.80
이마트
*79,945
130,352
63.05
4,762
*3,150
25,656
70.03
2,302
8,603
23.53
29.83
홈플러스
83,019
89,297
7.56
4,842
5,913
16,524
179.45
4,517
6,524
23.67
40.05
대기업이 만든 나쁜 일자리
제조업도 심각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도 장난이 아닙니다. 평택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5킬로미터 안에 롯데마트 2개, 지제동이마트1호점, AK백화점, 뉴코아, 아웃렛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벌 지구에 이마트 2호점, 평택 경제권인 공도 진사리에 이마트 3호점이 들어섭니다.
고용공시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은 지난 4년 동안 매출액이 48%나 급증했고 2013년 순이익도 업계 최대였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46.8%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2013년 1만 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마트는 정규직 인원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30% 가까운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홈플러스도 비정규직 비율이 40.05%에 달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잡아먹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대형마트가 또 평택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여야 후보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골목상권 잡아먹는 대형마트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
반면 평택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는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간제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렸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모른 체하고, 대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퍼다 주고 있는 것이 여야의 ‘묻지 마 기업 유치’ 정책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300인 이상 중소제조업 고용 현황>
사업체명
상시근로자 수
간접고용비정규직
총계
기간제
비율
간접고용비율
비정규직비율
합계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한국알박(주)평택공장
363
355
8
0
10
373
2.14
2.68
4.83
한국니토옵티칼(주)
1,240
1,240
0
0
62
1,302
0.00
4.76
4.76
(주)테스나
304
303
1
0
13
317
0.32
4.10
4.42
에스케이씨솔믹스(주)
439
439
0
0
20
459
0.00
4.36
4.36
삼우공무(주)
316
304
12
0
0
316
3.80
0.00
3.80
(주)서진캠
364
364
0
0
14
378
0.00
3.70
3.70
(주)엘엠에스
350
348
2
0
9
359
0.56
2.51
3.06
동양이엔피(주)
481
481
0
0
10
491
0.00
2.04
2.04
LB세미콘(주)
436
436
0
0
9
445
0.00
2.02
2.02
(주)원익아이피에스
628
622
6
0
2
630
0.95
0.32
1.27
(주)디에이치씨
501
501
0
0
5
506
0.00
0.99
0.99
(주)명진기업
370
370
0
0
0
370
0.00
0.00
0.00
(주)인터로조
308
308
0
0
0
308
0.00
0.00
0.00
영신금속공업(주)
315
315
0
0
0
315
0.00
0.00
0.00
여야의 ‘묻지 마 기업유치’ 정책
여야의 ‘묻지 마 기업유치’ 정책에 제동을 걸고, 기업 도시가 아닌 사람 도시를 선언한 후보가 있습니다.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입니다. 그는 이번 평택을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저 표나 찍고 후원금이나 모아주는 정도였습니다. 정치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인 시절에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에 팔아넘긴 후 먹튀를 눈감아주고, 새누리당 정권은 회계조작을 통한 불법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습니다.
김득중 후보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투쟁’을 했지만,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자를 대신한 ‘계급투쟁’이 됐습니다. 25명의 죽음에 항거하며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리고 싸우면서 이 투쟁은 ‘사회적 투쟁’이 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기다렸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제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섰습니다. 사회적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정치 투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투쟁 → 계급투쟁 → 사회적 투쟁→ 정치 투쟁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득중 후보는 ‘기업도시를 사람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나쁜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중단, 노동조건 특별 조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 해 200만 명이 해고되고 평생 20번 일자리를 옮기는 나라를 바꿔야 한다며 △정리해고제 폐지 △국가가 책임지고 실업자 지원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묻지 마 기업 유치’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합니다.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 이청희 씨는 평택 안중에서 살면서 선거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꼴 보기 싫어서 야당을 찍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평택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동자 국회의원 김득중 후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포승공단의 동료들에게 노동자 후보를 소개하고, 고향의 친구들에게 전화도 돌립니다.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대기업을 비호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 싸울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 7.30 재보궐 평택을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나쁜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기원 강화 등을 공약하며 '기업도시를 사람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김득중 선거대책본부 제공
노동자 후보 ‘기업도시를 사람도시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 노동자 정당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외국의 노동자 정당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 집권당이기도 하고, 위력적인 야당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노동자 정당이 성장하던 2004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신한국당이라는 구조하에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13.03%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고, 보수 양당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평택에서는 이보다 3.7% 높은 16.71%를 기록해 노동자 도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노동자 밀집 도시인 울산과 창원에서는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8년 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보수야당의 분파인 열린우리당까지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지만 10.30%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자 도시 평택에서 지지율이 8.63%로 전국 지지율보다 더 낮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훈련된 노동자들이 통합진보당을 노동자의 정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다릅니다. 4개 진보정당을 비롯해 진보진영 전체가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폭력에 맞서 싸운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득중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정치의 부활에 대한 염원 때문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억압적 양당 구도 속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무너지고 후퇴하고 바닥을 쳤던 진보 진영의 중심을 투쟁하는 노동자가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7.30 지방선거에서 쌍용차 해고자 김득중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도시 평택에서 다시 시작한 싸움은 전국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7월 30일은 국회의원 선거의 끝이 아니라 노동정치의 부활을 위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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