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교육·복지 분야를 주제로 열릴 예정인 한나라당 2차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내놓은 사전포석이자 성장일변도의 경제대통령 컨셉에 대한 나름의 보완인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복지는 시장경제의 영양제"
이 전 시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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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시된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0~2세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에 대해 하위 60% 계층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보육비는 계층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 만 5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 △취업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및 고용 강화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를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임금 피크제를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 전 시장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복지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복지가 부실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튼튼한 복지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영양제"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경쟁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원천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면서 "남들이 달릴 때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복지는 소비'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복지가 곧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성장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는 데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은 없어…"'패러다임' 제시로 이해해 달라"
그러나 이 전 시장은 이날 구체적 소요 예산과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 액수, 이에 따르는 예산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시장은 "보육비만 보면 약 1조5000억 원, 여기에 의료비까지 합하면 4조5000억 원까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소요될 예산"이라면서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약 5조 원의 부채를 3조 원까지 절감했던 시스템을 구축하면 1년 예산을 최소 20조 원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복지는 돈을 쓰는 것, 지출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복지를 생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이미 복지예산의 자연 증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의 우선권을 오늘 제시한 복지정책에 두겠다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절감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가 있다"고 에둘러 갔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크게 보면 이명박이 추구하는 복지의 프레임, 패러다임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구체적 예산문제까지 전부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기본적 예산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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