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국정조사 짜고 하나? 성의 없다"

"세월호 이름 뜻, 인간 뇌구조 얘기 왜 하나?"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를 참관한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이틀째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펴냈다. 가족대책위는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날에 이어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가족대책위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보고 내용과 의원의 질의 내용 모두 진상규명에 비해 지나치게 참사 이후의 관련 규정 개선방안 등 사후 대책에 치중한 점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이전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충실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전날 이뤄진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기관보고에 대한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참사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윤재옥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세월호 이름의 뜻을 설명하거나, 선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간 뇌의 경보시스템을 영상자료를 사용해 가며 설명하는 등 진상규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내용을 질의 없이 단순히 설명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심재철 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심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에 대해 △우리나라의 심해잠수사에 관한 관련 법규 현황 등과 △해양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규정 및 등록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며 "위와 같은 질의 내용 및 의사진행 과정은 일부 위원과 보고기관이 형식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짜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심각히 성의없고 효율성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진행과는 별개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날 여야 의원들이 의사 진행과 관련 고성을 낸 데 대해(☞관련기사 보기), 가족대책위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및 답변 등을 서면으로 대체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고 막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보고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해수부는) 대체로 성실한 태도의 답변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해수부 장관은 '무한책임'의 표현과 함께 책임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설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사항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보고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지적한 세월호의 선박복원성 보고서 문제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족대책위 "침몰 직접원인 명확히 규명돼야"

가족대책위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2가지를 들었다. 첫째, 야당 위원들이 요청하고 심 위원장이 받아들인 해양플랜트연구소(해수부 산하기관)의 세월호 침몰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다시 촉구했다. 이 자료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둘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세월호 항적도를 토대로 '변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변침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출항 전부터 운항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으나, 아직 명확히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성실한 추가 조사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는 "우 의원의 침몰 원인 규명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나, 김광진 의원의 제주 VTS 교신기록 조작 의혹 제기 등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질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진상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신의진 의원은 제주 VTS 측에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제주 VTS 측의 유의미한 대응은 21번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신 의원의 질문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제주 VTS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널이 녹음된다'고 하면서도 왜 사고 당일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녹음되지 않은 이유가 장비 오류나 규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진상규명과 관련, 집중적 질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충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