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 '비선 인사 개입'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새 총리 인선 작업을 포기했다. 세월호 참사 부실 수습 책임을 지고 60일 전에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재신임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책임 소재를 실종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론이 비등할 시점에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국면 전환용 사퇴'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 후 사표 수리" 방침을 내놓았고, 60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정 총리 유임 결정은 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부실 수습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재신임한 '자기 부정'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는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 총리는 당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론에는 '세월호 참사 사고 수습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여론 악화로 이어진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가 세월호 이후 '국가 개조'를 이끌어야 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한다. 이같은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제기될 수 있다.
"'수첩 외 인사는 쓸 수 없다'는 것?"
인사 문제의 난맥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폭 넓게 인재를 찾으라", "탕평 인사를 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답변을 포기했다.
이는 세 차례의 총리 낙마를 겪었음에도 박 대통령의 인재풀은 여전히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첩 외 인사는 쓸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새 총리 인선을 포기함으로써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제기한 '비선 라인 의혹'도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장관 청문회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새 총리 인선만 포기했을 뿐,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 논란이 있는 인물들은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미다. 총리 인선 포기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임 결정으로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비주류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26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원리원칙대로 올바르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소수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선으로 흘러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총리가 3명이나 낙마한 것도 이들 소수의 권력의 독선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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