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길환영 해임'이 끝이 아니다

[언론포커스] KBS 사태의 근원과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한국방송공사(KBS) 사태는 길환영 전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는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거기에는 권력 지향적 사장의 문제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형식적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내용 면에서 공영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이를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결함에서 찾을 수 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청와대가 지명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장 임명 구조를 가진 영국의 BBC는 왜 정치적 독립이 가능한가? 한 마디로 영국의 정치문화가 한국과 다르고, BBC 내부의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식 또한 KBS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KBS가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KBS 내부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길환영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 ⓒ연합뉴스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KBS의 조직문화

오늘날 KBS가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내적 원인은 우선 관료적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KBS의 뿌리는 국영방송이다. 제도는 물론이고 인적 충원이나 운영시스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제도가 도입된 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영시절의 관료적 조직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조직에서 인사권을 쥔 사장의 지시와 명령은 절대적이다. 지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계서적(階序的; hierarchical) 통제가 일상화된다. 이렇게 되면 방송제작에 필수적인 창의성과 자율성은 숨 쉴 공간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사장과 고위 간부들의 인사권은 직원들의 부서 배치, 승진, 보직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물론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공개된 기준과 원칙,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 하지만 관료적 문화가 팽배하고 계서적 통제가 일상화된 조직에서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의해 조직 내에서 살아남으려는 충성경쟁이 한층 가열되게 마련이다. 여기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가 내재화(內在化; internalization)와 자기검열이다. 즉, 내부 구성원들이 오도된 조직논리에 동화되면서 지시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 조직 내부의 제작 자율성이나 직업적 저항성은 극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자기파괴적 내적 통제의 완결성을 갖게 된 관제사장 하의 KBS의 실상이었다.

구성원들의 자각과 실천 의지, 그리고 관료적 조직 문화의 혁신 필요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불공정 보도로 촉발된 KBS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흔히 말하듯이, 이사회가 통과시킨 해임안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새로 사장을 선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 청와대가 KBS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해줄 리가 만무하다. 정말 운 좋게도 정치권이 합의하고 청와대가 그것을 받아들여 이사회의 '특별다수제' 채택 등 사장 선임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KBS 바로 세우기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 궁극적 목적은 KBS가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에 충실하게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내부 구성원들의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자각과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실천 의지의 지속가능성이다.

이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관료적 조직문화의 혁신이다. 공영방송의 운영시스템은 원래 내적 다원성을 바탕으로 작동돼야 한다. 즉, 다양한 의견을 가진 내부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장이나 고위 간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집단지성이 발현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고위 간부들의 독선도 막을 수 있다. 이는 방송법이나 방송강령 등에서 보장하는 제작 자율성이나 창의성의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이다. 공영방송 KBS는 한국 사회가 합의한 가치와 제도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KBS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도 성원하는 역할도 마땅히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몫이어야만 한다. 이는 KBS로 하여금 청와대가 아니라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지는 참 공영방송으로 거듭 날 수 있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웹진 'e-시민과 언론'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