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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처’ 관료로는 관료 혁신할 수 없다
안대희 총리 임명이라는 이슈로 놓치게 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관료 개혁을 관료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점에서는 항상 정치적 판단과 그 득실만 따지면서 정작 본래의 근본 문제를 잊고 마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항상 어느 문제 하나도 끈기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만 나열하면서 끝내 모두 관심도 식어 언제 그랬냐는 듯 결말이 났다. 야당 역시 이번 참사에서 “공무원의 우왕좌왕”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공무원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우왕좌왕 차원이 결코 아니다. 관료 개혁에 대한 야당의 안이한 시각은 실로 우려스럽다.
다시 강조하지만 관료 개혁을 관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고, 마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이 선장을 집에서 재웠던 것과 같은 ‘짬짜미’만 초래할 뿐이다. 명약관화,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관료 조직 그 자체인 ‘행정혁신처’로는 결코 관료 개혁을 할 수 없다.
관료 개혁은 이미 우리 시대의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많은 억울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시대적 과제를 우리의 무능 때문에 또다시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과 현실에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장단점과 난점을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회성의 ‘전복’이 아닌 장기적이며 가장 치열한 투쟁이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지만, 중앙집권적 전통 그리고 인물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을 감안한다면 우선 현실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역사란 결국 인간이 특정한 시대정신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적 열망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령 이상돈 명예교수와 같은 인물이 개혁 추진의 중요 역할을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개혁의 전권을 주고 개혁팀(위원회)을 조직,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작권으로 ‘한국호’에 물이 새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비생산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또 작전 측면의 유효성 차원을 떠나 민족정기의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방을 남의 나라 손에 맡겨놓은(그것도 1,2년의 임시가 아니라 60년도 넘게)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이기는 어렵다.
잘 알다시피, 박정희 시대에도 자주국방을 주창하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이 결여된 빌붙기의 전형으로서 세월호 참사에서 선원들이 도망친 것도 해경들이 구조를 방기한 것도 사실 이렇듯 남의 나라 손에 나의 운명을 맡겨버린 국가의 모습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전시작전 지휘권을 60년도 넘게 다른 나라에 넘기고서 의존하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본인은 최고 혹은 최후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무책임의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깊숙하게 자리 잡게 만든다.
특히 이 전작권을 매개로 하여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물이 새고 있다. 즉, 전작권을 보유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과 논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미국과 전작권 연장을 논의한 뒤부터 일본 집단자위권 용인이라는 말이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는 일본 측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MD라는 또 다른 물도 새게 만든다.
이렇게 하여 ‘한국호’에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시대 변화에 둔감한 ‘의리(?)’ 일변도(一邊倒) 외교
미국의 급속한 쇠락과 중국의 신속한 부상으로 상징되는 현 국제정치 질서는 세력 교체기의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세력 조정기 혹은 세력 재편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한 신문에 흥미로운,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기사가 실렸다. 1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전략 엘리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10년 내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한국 ‘전문가’ 중 겨우 3%만이 중국이 10년 내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8%만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요즘 ‘의리’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지만 이쯤 되면 참 ‘의리 있는’ 나라이다. 조선시대 이미 오래 전에 그 역사적 수명이 다한 명나라를 모시며 존명(尊明)사상으로 끝까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다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고, 근대화 시대까지 오직 성리학이라는 ‘의미를 상실한’ 동아줄에만 매달리다가 나라를 잃었던 역사적 경험을 오늘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시원(始原)은 우리 사회에 강고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독점적 구조와 견제장치의 부재에 있었다. 독점과 견제세력의 부재는 언제나 필연적인 부패와 무능, 무책임을 낳고 결국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유학파’들이 독점하는 미국 일변도(一邊倒) 정책 역시 시급히 극복되어야 대한민국호가 순항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의, 지역 패권의 극복을 위하여
예전에 필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지역 차별이 곧 끝날 줄 알았다. 최소한 양김 이후에는 반드시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된 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도 해소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 이후 8명 대통령 중 김대중 외에 모두가 영남 출신이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유력대권후보조차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지역 패권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들은 각 지역이 오랜 지역 자치의 전통과 시민역량이라는 기본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카운티에서는 그 지역의 시장을 비롯하여 보안관, 판사, 검사장, 감사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직접민주의 확대와 함께 중앙 관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무늬만’ 자치인 지방 자치를 실질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에서 확인한 바처럼 중앙이 아니라 현장(現場)이 강하고 해당 지역이 주도해야 비로소 시민(주민)의 안전과 생명도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차제에 미국이나 독일식의 연방제가 갖는 장점을 반영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오늘날 우리 정치권은 지역 독점을 토대로 하여 양당제의 철저한 독점의 벽을 구축하고 동시에 소수 야당의 진입을 완전 봉쇄하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소선거구의 현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2개 선거구가 있고 모두 새누리당이 독점적으로 당선된 대구의 경우 선거구를 나누지 말고 대구를 하나의 대선거구로 하여 12명을 선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정당의 싹쓸이를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소수 정당 및 무소속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 패권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실질적 방안
행정부의 관료 개혁은 입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공무원신분보장 예외 대상을 기존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발맞추어 현재 국회 각 상임위 고위직 입법관료인 1급 수석 전문위원과 2급 전문위원을 정당에 배속하게 한다. 이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과제인 정당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현재 의원 통제 밖에 있으면서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는 입법관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현재 행정부 각 기관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대단히 취약하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행정부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국회는 행정부 견제의 실질적인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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