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랐던 현대중공업이 지난 5년간 955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료는 산재처리 사고가 늘어나면 할증되고 줄어들면 할인된다.
20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인받은 보험료 총액은 955억7327원이었다.
현대중이 산재를 은폐하고, 또 애초에 위험 작업을 외주화해 산재보험료를 이같이 감면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 두 주 동안 현대중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울산 동구 지역 정형외과를 방문 조사해 "106건의 산재 은폐"를 적발했다.
지회는 이 중 40건을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했으며,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기준 조사가 종결된 13건 중 11건이 실제 산재 은폐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지회와 울산의 노동단체들은 이후 86건의 은폐된 산재를 추가로 확인하고 현대중공업 등을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의 사고이며, 자체 조사와 현대중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해 수합했다.
은 의원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산업재해로 해마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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