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국 개헌 발의로 가나

한나라 '개헌당론화' 약속에도 靑 '심드렁'

지난 11일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의 '개헌발의 유보'요청 이후 재점화된 개헌정국이 결국 '예정대로 발의'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원내대표들의 요청 이후 청와대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개헌발의를 유보할 수 도 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다시 강경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특별한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낼 메시지도 없다"
  
  한나라당이 '차기 국회 임기 내 개헌을 당론으로 삼겠다'고 청와대의 요구의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단 4년 연임제 개헌을 지금 약속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리표를 단 데 대해 청와대는 심드렁한 분위기다.
  
  13일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한나라당의 당론화에 대한 입장이 뭐냐'늘 질문에 "어제 청와대에서는 낼 메시지를 다 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다"며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낼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개헌발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차기국회에서 최소한 4년 연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당론화와 믿을 만한 약속이 없으면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한다"고 발표했었다.
  
  윤 수석은 "당론화 과정에 특별히 형식은 따지지 않겠다"면서 "한나라당의 구체적 당론이 나오면 그 때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예단하거나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별한 진전'이 없으면 주말 동안에 우리가 낼 메시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것.
  
  '현 상황에서 개헌안을 발의해도 부결될 것이 뻔한데, 역사에 한 줄 남기는 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냐'는 지적에 윤 수석은 "탄핵 사태때를 생각해 보라"며 "(개헌이) 안 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윤 수석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제시한 시한(16일)이 목전인데도 대화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결국 발의를 할 것이면서 대화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물밑으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는 17일 국무회의의 개헌안 의결, 18일 발의 쪽이다.
  
  "지방지들이 FTA피해 선정적으로 부풀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지방언론의 한미FTA관련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윤 수석은 "농어촌에 근거를 둔 지방지들의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농어민들 피해를 르포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검증하고 확인해서 보도하면 좋겠다"며 "제목이나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안 그래도 힘든 농어민들을 부추기면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지 걱정된다"고 까지 말했다.
  
  윤 수석은 "농촌은 거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기 직전인 것처럼 묘사하는데, 신중한 자세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