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들 비리 백태…걸려도 '봐주기'

대기업 전방위 로비 적발 5명…無징계 원대 복귀

비리가 적발된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금품과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내부 감찰에 적발돼 지난해 말 부처로 원대복귀 조치된 행정관은 3~5급 5명이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소속으로 경제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삼성, GS, CJ 등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의 사유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의해 지난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A 행정관은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직장 무단 이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이 문제가 돼 원대 복귀했다. 금융위원회 출신 B 행정관도 보험사, 증권사, 법무법인 등 다양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70만 원 가량의 티켓과 상품권 선물을 받고 골프를 쳤다. 기재부 출신 C 행정관은 모 전자업체 간부와 만나 식사 대접과 함께 'BH(청와대)근무 축하' 명목으로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국세청 직원 D 행정관은 향응 수수, 접대 골프, 직무 외 대외 활동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출신 E 행정관은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 23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정위 출신 행정관만 사표를 냈을 뿐, 다른 4명은 소속 부처로 돌아가 국장급이나 주요 과장 보직을 맡았다. 견책이나 감봉 등의 추후 징계는 없었다. 원대 복귀 자체가 징계라는 것.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비리 축소'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관 3명의 인사가 있었고 세 사람의 사연이 다 다르다"며 "한 명은 가정 사정이 좀 있어 본인 희망에 의해 인사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인사 요인이 있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한 사람은 청와대에 오기 전 골프와 관련한 일이 있었다.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고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받아 책상 서랍에다 오랫동안 넣어두고 있었다"고 했다. 3명의 인사가 있었지만, 비리와 관련된 행정관은 1명뿐이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비리 연루 행정관은 5명으로 늘어났고 비리 내용도 업체와 부처로부터 접대를 관행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청와대의 해명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적발된 5명 외에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전방위적인 로비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직 기강 문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