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정부·업계, 경기지탱 '안간힘'

1년반 뒤 10%로 추가 인상 예정

일본의 소비세율이 1일 5%에서 8%로 올랐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3%에서 5%로 올라간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전역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주유소 등의 상품 가격이 소비세율 증가분만큼 올라갔고, 택시요금도 도쿄의 경우 710엔에서 730엔(75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소매업계는 액면가보다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는 이른바 '프리미엄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또 이날 오전 은행 창구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가격이 복잡해지는 데 따르는 거스름돈 수요에 대비, 작은 단위 동전을 비축해두려는 상점 주인들의 발길로 붐볐다.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조금이라도 가격이 쌀 때 생필품을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쇄도하면서 각지의 대형 마트 진열대는 속속 비워졌다. 이번 세율인상은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비용 충당, 재정적자 감축 등을 목표로 단행됐다.

이번 증세로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5조 엔(51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본 국민에게 연간 8조 엔(82조 원) 수준의 생활비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연수입이 500만∼550만 엔(약 560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7만1000 엔(73만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가 전망했다.

아베노믹스(대규모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 등으로 구성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앞세워 1년여 경기 회복세를 이끈 아베 정권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올 4∼6월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성장 추세가 1년간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성장률) 마이너스 4.1%로 예측한 가운데, 아베 정권은 조기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5조5000억 엔(약 56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또 2014년도 중 집행이 예정된 관급공사 등을 전반기(4∼9월)에 6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2012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소비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다시 인상하게 돼 있다. 아베 정권은 올해 말까지 10%로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