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업계 "교육부 가격조정 수용 못해…발행 중단"

"교과서 발행사들에 엄청난 피해…법적 대응할 것"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더구나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으로 고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탓에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강제로 교과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특대위는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이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중지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