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추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북핵 포기 합의"

한·미·일 3국 정상은 26일(현지시간 25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주(駐)네덜란드 미국대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5년여 동안 중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 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제안했다. 한·미·일 안보토의는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 당국자 간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회의다. 청와대는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3국 간의 공동 군사 작전, 미사일 방어시스템(MD) 등과 관련한 심화된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며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베 총리 역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면서 "대북억제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일 대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