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다.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거셌다.
강 후보자는 자녀 교육문제과 연관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종 머리를 숙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예외 없이 위장전입 문제를 파고들었고, 강 후보자는 그때마다 연거푸 사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업무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법을 시행할 역할을 하는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의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지금 눈으로 보면 잘못이니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유승우 의원은 "자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주민등록법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강 후보자를 엄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졌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다른 부모들이 교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이 그런 처벌에 수긍하겠느냐"고 따졌다.
김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 "이래놓고 어떻게 비정상의 정상화, 법과 원칙을 얘기할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남춘 의원은 "1986년 4월 과천에서 부산으로 발령나서 부산으로 이사했음에도 이듬해 4월에야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서 "아파트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 "제 불찰이고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고 위장전입을 수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사퇴 요구에는 "후보자로서 진퇴 문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자녀의 이중국적,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시절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등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