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 대해 회의의 기조와 실행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비판했다. 토론이 무려 4시간에 걸쳐 생중계된 것은 '일방적 여론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한국방송(KBS)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무차별한 규제완화를 천명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 대표는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정글이 되어 간다"면서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이 이날 '끝장 토론'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초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 활동에 개입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규제개혁이라 쓰고 헌법 무시라고 읽는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국회를 경제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황우여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입맞춰 의원 입법에 대해 규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다수당 대표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약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내동댕이 쳐버리는 모습이 경악스럽다"고 힐난했다.
"대통령 의제라고 4시간 생방송…국민 호도 여론몰이"
한 대변인은 또 "주요 방송국들의, 유례 없는 '장장 4시간 생중계'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방송, 인터넷 미디어 총동원된 대통령의 일방적 여론몰이를 경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아젠다(의제)라는 이유로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대대적인 대국민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국민 호도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받는 준(準)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동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규제개혁회의가) 그동안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오다가 갑자기 끝장토론 형식으로 바꾸고, 무엇보다 참석자가 160여 명의 대규모에, 방송사, 유튜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를 하도록 하는 초유의 행사로 탈바꿈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모든 언론매체를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홍보매체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행태"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정미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끝장토론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했던 원인을 모두 규제로 돌리는 여론몰이의 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 끝장토론처럼, 국민 다수가 진정 이 정부와 토론하기 원하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파기 문제' 등도 전 국민 앞에 생중계 공개 토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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