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별그대> 쇼핑몰, 공인인증서 때문에…"

'끝장 토론'서 "규제는 암덩어리지만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오후 시작됐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했고,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며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종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 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라고 했던 발언에 '꼭 필요한 규제'를 함께 언급한 점이 달라진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며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시간 '끝장 토론'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하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으로 사흘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당초 12명에서 60여 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총 160명이 참석,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됐다.

민간 참석자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해 중견·중소·벤처 기업, 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