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통합 지렛대'였던 기초선거 무(無)공천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신당의 정치 개혁 의제를 다룰 비전위원회가 당 외곽에 독립적인 위상으로 존재하는 만큼, 모든 의제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은 19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1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창당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비전위가 현재 국민들이 무공천을 어떻게 보는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연결고리로 통합에 합의했지만,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새 정치'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비전위 간사인 최태욱 한림대 교수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무공천 문제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학자의 입장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여야 양당이 함께하자는 약속이지, 한 쪽만 무공천하면 불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제대로 된 상향식 공천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데, 공천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옳은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비전위 내에서 '무공천 철회'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제가 열려 있으니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무공천 재검토가 당에서 수용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비전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결정이든 제안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에서 비전위의 독립적인 논의를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새정치비전위는 정치 혁신안 등 새정치국민연합의 '새 정치 기틀'을 만들게 된다. 비전위는 신당추진단 산하 다른 분과와는 달리 위원회 체제로 격상돼 독립 기구로 활동하기 때문에, 향후 비전위가 신당의 무공천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당의 무공천 결정을 비판하며 비전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이 안 의원이 얘기했던 새 정치인지 회의적"이라며 "기초단체장 무공천 결정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 20명이 낙선하고, 그 여파로 서울시장까지 놓치게 되면 안 의원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정 고문은 "신당 밖에 설치된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원점 검토해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라는 안 의원의 생각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문제는 윤리적 검토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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