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과정에 들어간 야권의 통합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등 내용을 채우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측이 정강정책 통일·외교 분야에서 '6.15, 10.4 선언 계승'이라는 표현을 빼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18일 오후 "(새정치연합 측 정강정책 안을) 민주당과 비교해 보니 6.15, 10.4 선언이 빠져 있다는 기사가 나갔다"며 "회고적으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것이지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겠다거나 남북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 대변인은 "평화통일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이나 남북대화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현행 강령을 보면 5.18, 4.19를 비롯한 여러 사건이 나열돼 있다. 회고적으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에는) 7.4 공동성명부터 여러 사건이 있다"며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안 쓰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건을 나열하지는 말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했다.
금 대변인은 "'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뺐나'라는 논쟁은 소모적이고 건강하지 않으니 뺀 것이지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뺀 건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측과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가진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공동위원장도 "새정치연합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집단적 정체성과 지향을 밝히는 의미가 있어, 안 의원 측에서 6.15 및 10.4 선언 계승을 강령에서 빼자는 입장을 밝힌 것은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칭하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명시적 계승을 거부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령 전문은 "4월혁명·부마민주항쟁·5.18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노동차별 해소와 노동인권 확장을 위한 노동운동,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의 열망을 담은 시민운동,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평화 및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돼 있다.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의 '민주통합당 '은 강령 전문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실현한 노동 존중과 연대의 가치",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도 '계승한다'고 했었다. 지난해 5월 강령 개정 당시 전문에서 '노동자대투쟁', '촛불민심'이라는 표현을 뺀 것이나 정강에서 '무상의료', '한·미 FTA'를 삭제하고 '북한 민생인권' 등을 삽입한 것은 이른바 우클릭 논란을 불러일으키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측의 '구체적 사건명을 다 빼자'는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변재일 정강정책분과위원장은 오전 분과위 회의를 마친 후 "정강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측의 입장을 들은 뒤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안철수 공동창준위원장과 그를 지켜보는 김한길 공동창준위원장.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측 강령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추진" 명시
금 대변인은 이날 새정치연합 측이 마련한 강령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17쪽 분량의 새정치연합 측 강령 초안을 입수했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 "대체로 다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금 대변인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경제 분야 정강정책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함께하는 경제, △생동하는 혁신경제,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위기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분에서 새정치연합은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역동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면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막으며 공평 과세 정의를 구현한다"고 했다.
금 대변인은 전날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재벌 때리기로 비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새정치연합 측 강령이 민주당보다 재벌 친화적이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반적 발언을 한 것이 과하게 해석됐다"고 일축했다. 금 대변인은 전날 회의에서 강령 전문 초안에 쓰인 '대한민국은 60년대 이래 국가주도 경제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벌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부분에 대해 '재벌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형성 과정에서부터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 표현을) 빼자'는 토론이 오가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밖에 새정치연합은 정치개혁 분야 정강정책에서는 "대통령이 여당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안보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강령에 '통일·외교·안보'로 쓰인 부분을 '안보·외교·통일'로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이 '안보·외교·통일' 부분에서 새정치연합은 "남북협력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 정착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평화체제 수립-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적,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분배 투명성에 대한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국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증진시킨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측이 밝힌 정강정책의 내용은 앞에서 나온 '6.15 등 구체적 사건명을 언급하느냐' 정도 차이 외에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노선, 특히 지난해 5월 이후의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이 많다. 앞서 일각에서는 복지, 재벌개혁, 통일외교정책 등의 분야에서 민주당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전날 새정치연합 측이 내놓은 강령 초안 내용을 보고는 "큰 문제 없다", "총론에서는 비슷하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정강정책 작업은 큰 틀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 문제 등을 놓고 또다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실연해 보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내 통일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안 의원 측에서 보낸 정강정책을 보면, 큰 문제가 없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정도면 충분하리라 본다"며 "남북관계의 역사성 등을 좀 보완하고 외교·안보·통일을 대하는 강조점 및 논리만 재구성하면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복지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해서도 "김효석 위원장이 하신 말이나 어제(16일)의 발기 취지문하고도 내용이 좀 다르다. '재벌 개혁' 표현도 들어가 있고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도 "총론에서 비슷하다"며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노선이나 정체성 경쟁은 선거 앞두고는 어렵다"고 했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당내 최강경파라는 평가를 받는 '더 좋은 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양측 간 협상에 돌입한 당헌·당규 분과와 관련,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분과가 논의할 내용에는 당 지도체제나 6.4 선거부터 적용될 공직후보자 공천 방안 등 극히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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