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대북 결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며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 촉구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조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은 그 사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가 밝힌 대로 안보리 산하에는 사안 별로 제재위원회가 존재한다. 제재위원회 아래에는 안보리에서 임명한 8명의 전문가 패널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전문가 패널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제재위에 올리면 제재위에서 관련 논의를 거친다. 여기서 합의가 될 경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이를 기초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협의를 진행한다.
즉, 추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 검토와 제재위원회 검토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이 제출한 의견서는 우선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만 따져보더라도 당장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사안이 설사 패널 검토와 제재위원회 검토 단계를 통과해 안보리 전체회의에 회부된다고 해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북제재로 연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제재 논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미사일 사거리 ▲발사 의도 ▲실제적인 위협 ▲안보리 협의 통과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이번 발사가 사거리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사정거리가 800킬로미터를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을 기준으로 제재 논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면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 특정 국가를 공격할 의도가 있었는지, 미사일로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는지도 주요 기준인데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동해상 북동쪽 공해로 발사했다. 이렇게 날아간 미사일이 남한이나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안보리 전체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보다 더 엄중한 상황에서도 안보리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200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사거리 1000킬로미터가 넘는 노동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강한 무력시위 행태를 보였음에도 대북제재로까지 연결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북제재 실현가능성 없는데 의견서 낸 이유는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추가적인 대북제재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안보리에 의견서를 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속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위험하고, 또 강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보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의도는 안보리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향후 비슷한 군사적 행위가 있을 경우 안보리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취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북 압박을 의도하고 의견서를 냈지만, 이것이 오히려 향후 북한의 도발을 막을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전문가 패널이 이런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유도해내지 못하더라도 역으로 보면 중거리 미사일은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여론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견서 제출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안보리 의견서 제출을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같이 했다”며 “여섯 나라 정도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하루 이틀 사이, 거의 같은 날 보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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