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FTA는 어려운 선택이었다"

[한미FTA 뜯어보기 255] 폴슨 미 재무장관 만나 '결단'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의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크고 국민들도 불안해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자신의 결단을 강조했다.

마치 한미 간의 FTA협상 타결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다.

폴슨 "BDA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7일 청와대 김정섭 부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폴슨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FTA는 국민들이 세계경제에 대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므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폴슨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의회 및 국민에 대한 설득이 어려운 과제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답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시장상황과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폴슨 장관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펀더멘틀이 양호하므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는 북미 갈등의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도 논의됐다.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접견에 배석했던 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평가했고 폴슨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BDA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해외 순방 도중 동포간담회에서 지난 2005년 9.19 합의 직후 미 재무부에서 BDA 문제를 제기했던 점에 대해 미국의 제재가 9.19 공동성명 이행의 걸림돌이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미국이 차라리 합의하지 말든지, 합의하고 뒤통수 치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범국본 "협상 타결 정지작업용 방한"

지난 6일 입국한 폴슨 미 재무장관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4일 간 순방 중이다.

대표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를 지내다 지난 해 7월 재무장관에 임명된 폴슨 장관의 방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지난 6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 강요하는 미 재무장관 방한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폴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한미 FTA 8차 협상 및 3월 말 협상 타결의 정지작업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들은 폴슨 장관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축소', '무역구제 거부' 등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방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