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 모녀 자살사건,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 챙기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최근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독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3.1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와 관련해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한 북한 측과의 협의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해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이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 중립 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 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