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27일 오전, 같은 속보가 연이어 전해졌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MB정부와 벌였던 소송 2개에서 승소한 것. 2009년 4월 첫 당선 이후 김 교육감은 끊임없이 송사에 휘말렸다. 개인 비리가 아닌 교육 이슈만으로 임기 내내 소송에 휘말린, 전무후무한 교육감이었다. 진보 교육감 탄압의 방증이기도 했다.
보편적 복지 화두를 던지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험난한 길이었다.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은 무상급식이었다. 2011년 8월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다. 논란은 그렇게 일단락됐다.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무색한 분위기다. 좌파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힘을 잃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생소한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진 무상급식 논란. 그 시작에 김 교육감이 있다. 2009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첫 교육감 선거에서 그는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가시밭길이었다. "무상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김문수 경기도지사)라는 말만 봐도,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에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근거로 간접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27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도와 새누리당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2010년 재선에 성공한 그의 임기 내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었다. 특히 'MB식 특권교육'을 비판하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화 운동 투사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건 교육감으로 변화했다. 현재는 '교육감 3선 도전이냐 경기도지사 출마냐'를 놓고 고민 중이다.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는 묵직한 이력을 보면 그의 선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교련 반대운동하던 대학생, 민교협 공동의장으로
그는 지난 1949년 12월 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4남 1녀 중 넷째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다.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196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1971년에는 총학생회장이 됐다. 박정희 정권의 학내 군사훈련에 반발하는 '교련반대운동'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 15일에 위수령을 발동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군대가 투입됐다. 이른바 '불온써클'을 폐쇄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써클에 가입했다고 지목된 학생을 제적하여 강제입영시켰다. 김 교육감도 이때 강제 징집돼 육군에 입대한 후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이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김 교육감은 교수시국선언 초안을 작성했다.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했다.
그러던 1995년 7월, 검찰은 한국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긴 사법 논리를 발표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 전 전 대통령의 학살 행위를 정당화한 이 논리는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 교육감은 그해 민교협 공동의장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성공한 쿠데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자 투쟁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제2,제3의 쿠데타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국가의 법적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헌문란 행위다."(1995년 8월 25일 <한겨레> 인터뷰)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공교육정상화'
2006년에는 등록금 후불제 운동을 시작했다. 꼬박 3년간 서명운동을 하고 1000킬로미터 국토대장정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초로 평가된다.
3년이 지난 2009년에 범도민 후보로 선정돼 교육감에 도전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그가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교육계에 혁신을 일으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민주적 자치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의한 창의 지성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라고 혁신학교를 정의한다. 대입에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초기에는 인기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2009년 13개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오는 3월 282개교로 확대된다.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 이상 된 학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혁신학교가 일반고보다 학교행복지수가 높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대법원 판결 모두 '무죄'
각종 혁신적 정책만큼이나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교육부와의 소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고 따라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두고도 대립했다. 그는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 판결이 나왔다. MB정부에 대한 완승이었다.
도지사인가 교육감인가…3월 6일까지 입장 밝혀야
이목은 다시 김 교육감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그가 도지사로 출마할지가 가장 큰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물난에 허덕이는 안철수 신당은 여러 차례 김 교육감에게, 새정치연합으로 경지도지사에 출마하라고 권유해왔다. 지난 24일에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김 교육감이 심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거듭 입당 요구를 전했지만 김 교육감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급식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의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 입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교육감 사퇴 시한이 오는 3월 6일인 만큼, 김 교육감은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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