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합리적 보수'로 불리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2012년 9월 청와대 독대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취지의 의문을 던져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기도 하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3일 윤여준 새정치연대 창당준비위원장단 의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펴낸 대담집 <누가 해도 당신들보나 낫겠다> 발간 기념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에 대해) 보여 준 스탠스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변화가 있었다"며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부터 지지율을 봤는데, 지지율이 폭락할 때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관이 있을 때"라며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또 미디어법 통과 때 등이다. 그게 민심인 것 같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혹평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일 때 비대위원을 지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 독대 때 무슨 말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작년 8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차 감사가 나온 것에서 변화를 보신 분이 많을 것이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대담집에서도 이 교수는 "순전히 제 상상"이라며 "박 대통령 스타일을 놓고 유추하는 건데, 이 대통령이 독대에서 뭘 부탁했겠느나?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러니 MBC 문제와 4대강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돕겠다는 것이 심정적 지지라면 문제될 게 없겠는데 국정원 개입 의혹이 터졌지 않느냐"고 했다.
대담집 234~236쪽에서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선개입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 "본인이 좀 뻔뻔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워낙 완벽주의자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느냐. 정치인이란 것이 눈 딱 감고 선을 긋는 게 필요한데 말이다"라고 평했다.
이 소장이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서 '보험'을 든 게 아닌가"라고 했고, 윤 의장은 "박 대통령이 부탁했을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전혀 몰랐겠느냐? 전혀 몰랐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수사를 막으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다"라고 했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세 사람은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이 되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등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윤 의장과 이 소장은 소통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박 대통령한테 소통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냉소했고, 윤 의장은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박정희 때가 그랬다"고 했다.
이 교수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75세 비서실장 같은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관료들이 국정 운영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며 "그야말로 공무원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가 문제"라고도 했다. 이 소장은 웃으며 "전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 교수가 '내각은 무슨 내각이냐. '외각'이지. 청와대 비서진이 내각이고'라고 독설을 한 적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 교수는 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 지켜진게 많고 (공약 변경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시장 개방 안 하겠다는 공약을 못 지켜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는 "공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다음 대선에서 누가 공약을 믿겠나"라고 했다.
▲2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 윤여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단 의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오른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여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파괴력 보이긴 어려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새정치연합(준),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 의장은 "잠재적 가능성은 많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파괴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장은 "지방선거는 앞에 다가왔으니 피할 수 없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창당의 목적은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과 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당인지는 분명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수는 "무분별하게 후보를 막 내서 박빙의 선거 판도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랄프 네이더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오히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야권연대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에서는 부산, 광주 중 하나만 성공하면 큰 성공"이라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망했다.
이 소장도 "(사회자가) 윤 의장을 (삼국지의) 제갈량에 비유했는데,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는 결국 실패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이 소장은 야권연대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태도를 비판하며 "박 대통령과 안 의원이 비슷한 게 있다. 원칙에 대한 지나친 고수다. 원칙은 필요하지만,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정치 아니냐. 종교적 교조를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교수도 "안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도 닮은 것 같다"고 가세했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이 야권의 대선개입 특검 주장을 '대선불복'이라고 공격했을 때를 언급하며 "김 대표가 나서서 '대선불복 아니다'라고 했는데, 안 의원도 (새누리당의 야권연대 주장에 대해) '선거연대 안 한다'고 하고 있다. 둘 다 새누리당 말에 놀아난 게 제가 보기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책 발간 기념 행사에서 3명의 공저자 중 나머지 두 사람이 합세해 공격하자, 윤 의장은 웃으며 "원칙은 안 의원이 지키고 그것(전략)은 제가 할 것"이라며 농담으로 받았다.
한편 윤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각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 안철수 의원이 2위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장은 "여권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다"며 "반 총장을 잘 아는데 전형적인 직업 외교관이다. 권력 의지가 있거나 대선에 나올 생각은 없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 소장도 "반 총장은 비유하자면 '고건 모델'에 가깝다"며 "실제 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숙제가 많다"며 "(2007년 대선 당시) 고건 총리가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 민주당이 직면했던 난감한 상황을 기억해 보면, 반 총장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게 새누리당에 득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인물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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