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법정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여당 내 실세인 윤상현 의원이 "위조가 아니다"라며 "이는 중국 공안 당국의 방첩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면서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수석부대표의 말은, 중국 정부가 허룽(和龍)시 공안국 등이 발급한 3건의 공문에 대해 '위조'라고 밝힌 것은 자국 내의 '간첩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위조가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윤 수석부대표는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 달라"고 했다.
윤 부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나"라고 한국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무모한 선동 때문에 국익이 훼손된다.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부대표의 발언은 앞서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자기들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중국의)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형제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까운 국가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위조'라는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을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여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새누리당 내 친박 주류의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같은날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야당을 공격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를 '공무원으로 잡입한 간첩 혐의자'로 단정했었다. 이미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유 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은커녕 검찰 측의 입장만을 맹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관련법을 2월 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지만, 여기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증거조작 국기문란,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법원 소관인 법사위와 외교부 소관인 외통위가 연석회의를 열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및 외통위원들은 "법무장관과 외교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 증거조작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과 외교적 망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중국이 형사상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검찰과 정부 당국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하겠다고만 할 뿐 책임 소재 파악과 진상 규명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관들의 말이 엇갈린다'는 부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3건의 문서를 공식 외교라인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개의 문서만 외교부가 관여했다'고 하자 '2개의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건의 핵심이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국격을 3등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일으킨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조백상 주 선양(瀋陽)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스럽다"며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자격 없는 검찰이 '셀프 조사'에 이어 관계 기관인 외교부 총영사까지 소환조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사건을 덮기 위해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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