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7% 성장? 한마디로 불가능"

"토목공사로 성장률 올리면 경제에 치명적 부실"

국정브리핑이 '오늘의 논단'이라는 칼럼란을 통해 박근혜, 이명박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7% 경제성장 공약'을 공박했다.

국정브리핑은 21일 우천식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의 '7% 성장론의 허구'라는 글을 실었다. 우 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며 "'기술혁신, 제도혁신 잘 하면 생산성 향상 3%p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매혹적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우 연구위원은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기준치는 (5% 성장에 더해) 1.5%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범여권의 대선주자군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역시 "다른 사람들은 7%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쥐어짜봐도 6.4%"라며 다른 두 후보를 비판한 바 있다.

"7% 성장론은 덫"…2002년에 7%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구?

우 연구위원은 "많은 문제가 얽혀 있지만 (대선을 앞둔 올해) '성장'이 핵심적인 관심의 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율화', '개방' 등을 기치로 하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통해 소위 '신경제 호황'으로 대변되는 미국경제 부활의 길을 열었다"며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7% 성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소박한 소망'이 '무책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일상의 기대감'으로 변질돼 향후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우 연구위원은 "생각해 보니 2002년 당시에도 7% 성장론이 대두된 바 있다. '세계가 알아주는 IT강국이겠다, 국민이 힘을 모아서 화끈하게 기술혁신 해버리면 성장률 2% 정도 끌어올리는 게 뭐 어렵겠나'하는 것이 배경이 되는 정서이자 논거였다"면서 "2002년 당시 국내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향후 5년의 성장 전망을 4.5~5% 수준으로 전망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7% 성장론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7% 를 내걸었고 훗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6%를 이야기하길래 나는 7% 라고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명박 공약은 NO, 손학규 공약은 YES

우 연구위원은 "한해 한해의 성장은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준선은 '성장의 3각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3각방정식'은 쉽게 '경제의 총공급능력 = 경제의 총수요 = 개별 산업·기업 산출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이들 3측면 간에 항등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간에는 3측면이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성장 전망을 하려면 이들 3측면 각각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3측면간의 균형을 점검한 후 다시 3측면 각각을 고민하는 매우 수고스러운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7% 경제성장률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인 셈.

우 연구위원은 "성장의 3각 방정식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며 "외부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앞으로 2~3년은 잠깐 5% 이상의 반짝 성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연구위원은 "국내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생산기반을 크게 확장하지 않는 한 이는 결국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부실을 초래하는 총수요진작책에 그칠 위험성이 크다"며 "표준화된 과학적 모형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 우리나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기준치는 (5% 성장 플러스) 1.5%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경부대운하 공사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최대한 6.4%까지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왕도는 없다…'동반성장' 전략이 답"

한편 우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 역시 별로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과 보수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 3~4년간의 저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의 상대적인 고성장(2002년 7% 포함)에 대한 조정국면의 성격이 강하다"며 "최근 우리의 4% 대 성장 상황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저성장 속의 양극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미 제시돼 있다"면서 "개방,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시장에서는 최대한의 경쟁을 실현하되 시장이전·이후 단계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과 경제활동에의 '참여촉진'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동반성장'전략이 그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옹호했다.

우 연구위원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 우리는 다시 물을 것이다. '당신은 5년 전에 비해 행복한가?'"라면서"7% 성장론은 이에 대한 행복한 대답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언으로 글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