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혁안, 또 꼼수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 경선으로 상향식 공천안 마련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및 향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적용될 공천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황우여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일부 후퇴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위원장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천제도 관련 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공천에서 "철저한 상향식 추천방식의 전면 실시"를 내걸고 "원칙적으로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50%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50%로 했고,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유권자 수의 0.5% 또는 1000명 이상으로,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 수의 0.5% 또는 300명 이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은 "현행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준용해 상향식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대의원 2, 당원 3, 일반 유권자 3, 여론조사 2의 비율로 한 경선 룰이다. 

위원회는 그밖의 공천개혁안으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의원과 당협위원장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도록 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보장 준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선공천'이 말만 바꾼 '전략공천' 아니냐는 물음도 나왔으나, 김태원 위원회 간사는 "'우선공천'은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서 '정당공천은 유지하되 오픈 프라이머리 등 당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었다. 

특히 황우여 대표는 지난달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었다. 

황 대표의 제안은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야권 내 세력으로부터 "정당공천제 유지를 사실상 천명한 것"(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1월 16일)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원 50%를 포함한 경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사실상 당내 지도부나 유력인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는 남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 특히 선거인단에 전원 참여가 보장된 책임당원들의 경우 이른바 '조직'을 통해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권 내에서도 정의당 등은 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등 정당의 공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찬반 논쟁이 있지만, 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공천개혁안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에 합당하냐는 추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낸 안은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당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