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제2의 부림사건"

민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이슈화… "박근혜 정권 민낯 드러나"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외국 공문서 위조 논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연일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한편, 당 차원의 조사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당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은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위조든 위증이든 거짓 발표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 정부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며 "진상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더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은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외국 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정권은 없었다. 권력의 오만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중국 선양(瀋陽) 영사관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허룽(和龍)시 공안국 등에서 발급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공문 3건에 대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이날 아침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초 예정이 없다가 전날 오후에 개최가 결정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저녁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 안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단건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여러 이슈가 산적한 정국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공문서 위조 파문을 주요 의제로 세우려는 민주당의 포석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을, 안철수 의원 측은 새정치연합 창당과 '새 정치'를 각각 내세우며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낮 1시 서울 광화문에서 모든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전 원내대표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