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의 핵심 쟁점이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선택진료비를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제도 안에 편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대학병원급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때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가산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올해 하반기부터 조정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비 책정 방식을 '전문 진료 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새로운 수가 가산 방식을 책정함으로써 선택진료비가 건강보험 안에 포함되면 환자 부담이 64%까지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2015~2016년에는 병원별로 전체 의사의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 진료 의사의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20~30%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본인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간병비의 경우 올해부터 전국 33개 공공 병원에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시범 제공키로 했다. 포괄 간호 서비스란, '병원 입원 서비스에 간병 서비스를 포함해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공공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 간호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이 제도를 수도권과 대형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포괄 간병 서비스의 '전문 간호 인력' 범주에 기존 간병인을 제외함으로써, 일부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3대 비급여 규모는 선택진료비 1조3000억 원, 상급병실료 1조 원, 간병비 2조 원에 달해, 추가 재원 마련 없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보장 방안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8조99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복지부는 5900억 원을 들여 고가 항암제, MRI, PET 등 영상검사, 심장뇌혈관 질환에 필요한 수술 및 치료 재료 등 70여 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선택진료비 존치'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꾸린 '국민행복의료 기획단'은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병원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해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15인 중 13인 찬성으로 제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행복의료 기획단를 구성해 오랜 사회적 논의까지 했고,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면, 선택진료제도도 축소가 아니라 폐지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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