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한 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야권 전체가 보조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10일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회의에서 "김 전 청장 판결은 검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었던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상부의 외압으로 책임자가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제출된 특검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사안은 특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추가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대다수 국민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 동원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며 "이러한 무리수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을 뚫은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정의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검 연석회의도 재가동된다. 다만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특검제 도입을 위한 문제에 한해서 함께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연석회의가 야권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경써 차단했다.
송 의원은 "이번 재판과 특검제 도입을 이유로 국회 정상운영이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없이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검을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새누리 "야권연대 노림수…사법부 독립성 짓밟아"
새누리당은 반면 야권의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차단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안 의원에 대해 "정치쇄신과 새 정치에 걸맞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특검 요구는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권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에 전념하는 우리 사법 당국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포기하고 민생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어떻게 성공리에 마칠까 하는데 모든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나서 "민주당이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 운운한다"며 "대선불복 2막"이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치공세 강화로 남은 사법부의 판결에 압박을 가하려는 얄팍한 의도"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시작된지 1주일 만에 또다시 민주당 전매특허인 강경투쟁과 국회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며 대국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제1야당이 또다시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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