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정비'-'포항 예산' 못 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해선 안 될 정책"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및 그와 관련된 4대 강 정비사업 예산과 이른바 '포항 예산' 등을 깎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증액 등 민주당의 핵심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일정 액수를 월급 보조로 지원하자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 시행되면 양극화 격차를 오히려 크게 만든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증하면 (비정규직을 뽑지)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6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총 1조 원 이상의 일자리창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임 의장은 "첫째는 고용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상당히 증액시키고 있다"며 "감원보다 감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물론 쓸데없게 (감봉)하면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고통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인턴 확대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예산', "정치적으로 해석 말라"

민주당이 3조 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지방 SOC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의장은 "90%가 신규 사업이 아니며 지방으로 가는 예산이 70% 이상이다"며 "내용을 보면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은 거의 없다. 이미 타당성 검사가 끝난 사업이고 예산이 있으면 빨리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장도 "SOC 예산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평균 예산 증가율이 7%였다. 전국이 공사판이 돼 있다"며 "조기 완공을 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고려해서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막연히 3조 원을 깎자고 하면서 어떤 부분을 깎을 것인지 리스트도 못낸다"고 말했다.

SOC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4대 강 정비 사업'과 이른바 '포항 예산'. 4대 강 정비 사업 예산은 현재 59%가 증액되어 총 1조6000억 원이 책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전 작업'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인근 예산도 문제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등 이 지역 인근에 몰린 예산은 4300억 원. 민주당은 이 역시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하천 정비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높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가 이 사업을 소화하며 지방 인부, 자재업체 등을 쓰기 때문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사전 작업 의혹에 대해 "운하를 하려면 땅을 파고 갑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교해보라 운하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포항 예산'에 대해서도 그는 "동해안 개발(상황)이 굉장히 낙후돼있다. 그래서 대선 공약 때 나온 이야기지만 U자형 개발의 일환으로 동해안에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넣은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육세 폐지, "애초에 교육세는 줄어들 것이었다"

현재 정부 여당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의 3가지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전체 교부금 대비 교육재정교부금을 20%에서 20.4%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만큼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임 의장은 이 역시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교육세가 감세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출발을 감세(를 전제하고)부터 한다. 소득세 등에서 나가는 교육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 0.4% 확충 등의) 예산 정책으로 반영을 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것은 과잉유동성이 문제될 때 하는 조치"라며 "지금처럼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있을 때는 지급준비율을 확 낮춰야 한다"고 한국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은도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