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책임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 가족, 정부?

한국 '고령화 사회' 쇼크 준비는 되고 있나

노후 경제적 안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①자기 자신, ②가족, ③정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53%는 ①번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조사대상 2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2위는 미국(46%), 3위는 독일(41%), 4위는 영국(39%)으로 노후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나라는 4개국 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50%가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러시아(63%), 이스라엘(61%), 케냐(59%), 이탈리아(56%), 스페인·아르헨티나(55%), 이집트(51%)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33%.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파키스탄(77%)이 눈에 띄게 높았고, 나이지리아·인도네시아(38%), 멕시코(36%), 일본·프랑스(33%)가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스라엘(8%)에 이어 러시아와 함께 두 번째로 가족 책임(10%) 응답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와 함께 고령화 1,2위를 다투는 일본은 노후 책임에 대해 ‘가족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보다 23%포인트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한국인들의 응답 성향은 '자기 자신-가족-정부' 비율이 53%-10%-33%로 독일(41%-12%-38%), 영국(39%-13%-33%)과 비슷했다.

"노후 자신 있다" 43%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고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문제냐는 질문에 일본은 87%가, 한국은 79%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국도 67%가 답했고, 독일(55%), 스페인(52%)이 뒤를 이었다. 주로 동북아와 유럽에서 고령화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은 고령화가 문제라는 응답이 26%에 그쳤다.

한국은 고령화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특히 위험해 보이는 지표들도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현재 11.1%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9위 수준이었지만 2050년 예상치는 34.9%로 일본(36.5%)에 이어 2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대부분의 나라 고령인구 증가가 1.5배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노후 자신감'에 대한 질문에서도 한국은 응답자의 43%만이 '자신 있다'고 답했는데, '매우 자신 있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일본의 '자신 있다'는 응답이 32%('매우 자신 있다' 3%)에 그친 점도 흥미롭다. 높은 노후 자신감을 나타낸 나라는 중국(79%), 브라질(77%), 나이지리아(74%) 등이었는데 퓨리서치센터는 "중국과 같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23%만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이탈리아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1.4%였다.

뜨거운 감자, 연금 재구조화

한국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고령화 문제는 공적 연금 지출 부담이다. 한국은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은 2010년 기준 1.7%로 조사 대상 18개국 중 14위에 해당된다. 한국보다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5%), 인도(1.0%), 인도네시아(0.7%), 파키스탄(0.6%) 정도다.

그런데 205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12.5%로 뛸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10.0%→10.7%), 미국(6.8%→8.5%), 독일(10.9%→13.1%), 영국(7.2%→7.7%), 프랑스(14.3%→14.8%) 등 선진국들의 연금 지출 증가율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공적 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퓨리서치센터는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연금 부담 증가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고, 연금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금 비용 증가율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금 재구조화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여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연금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3∼4월 세계 21개국 2만24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조사 항목별로 자료의 유무에 따라 18~23개국으로 조사 대상 국가의 수가 유동적이다. 자료 원문은 아래 주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http://www.pewglobal.org/files/2014/01/Pew-Research-Center-Global-Aging-Report-FINAL-January-30-201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