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9>·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TV조선 <뉴스판>·<돌아온 저격수다> ‘문제 없음’.
최근 심의마다 ‘정치 편향’ 잡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와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2기 활동 마감을 앞두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심의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다, 위원회 구성이 여야 6대 3으로 고정돼있어 ‘자판기 심의’가 계속된다는 것. 참가자들은 지나치게 광범한 심의 기준을 대폭 압축하고, 심의 위원을 추천이 아닌 법률사항에 근거해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심석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현행 방송 심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방송 심의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현행 방송 심의 규정은 56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 "문제는 공정성, 객관성 등 이런 심의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심의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로써 방송에 제재를 명령하고 형사 처벌로 위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송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현행 규정을 핵심적 사안으로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청소년 보호, 각종피해 예방 등 조항이 11개에 불과한데, 하나하나가 다 처벌 규정을 갖는다”며 “애매한 규정들을 빼고, 절대로 넘어선 안 되는 '레드라인'만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 내용에 대한 통제라는 문제 때문에 심의의 정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독일에서는 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인 음란물 및 폭력물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통심의위의 인적 구조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방통심의제도가 성립한 이래 논란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유는 누가 방통심위의 위원으로 임명되는가에 따라서 방통심의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누가 방통심의 위원으로 임명될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상 법치주의의 이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나아가 현행과 같은 ‘여야 위원 추천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권이 바뀌면 새누리당에서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토론을 할 것”이라는 것.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은 “6대 3이든 5대 5든 정파적으로 위원이 구성된 상황에서 결과는 예상 가능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공정성, 객관성 심의만큼은 수십 개의 이익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청자배심원단이 참여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장낙인 심의위원은 “구성 인원을 확 늘리더라도 여야를 떠나 대법원 등의 추천을 받는 등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관련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민주당에서 먼저 위원 추천 권한을 먼저 내려놓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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